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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는?
2024년부터 시작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은 서민들의 체감 경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기름값은 주유소를 갈 때마다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고, 계란 가공품·설탕·탈지분유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서민 생활 안정과 기업 물류비 절감, 나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억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 실제로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계속…휘발유·경유 가격 영향은?
1)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유지됩니다.
- 휘발유: 25% 인하
- 경유: 37% 인하
- LPG 부탄: 25% 인하
이는 국내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기준 리터당 약 200원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누구에게 유리할까?
- 자가용 이용이 잦은 직장인
- 화물차, 택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
- 농기계 등 연료를 많이 쓰는 농업 종사자
이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실생활에 체감되는 물가 안정책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2) 먹거리 물가 안정: 계란 가공품부터 설탕까지 ‘할당관세’ 확대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식품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입니다.
> 할당관세란?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수입량에 한해 적용해 수입가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은?
- 계란 가공품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 제과·제빵, 급식, 식품 공장 등에서 사용량 많음
- 국내 산란계 수 감소와 계란값 상승에 대응
- 탈지분유
- 빵·음료·소스류 등에 널리 사용
- 국제 가격 급등 대비
- 설탕
- 기본적인 가공식품의 재료
- 최근 국제 원당 가격 상승 반영
- 기타 유제품 가공재료
이 조치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대택 물가 안정, 체감까지 이어지기를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확대 조치는 분명 ‘속도 조절’을 넘어선 물가 제어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류비와 식품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도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이 체계적으로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